□ 주택조합제도

1. 개  념

□ 소형주택 소유자(전용면적 60□이하) 및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제44조)

- 직장조합 :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나 소형주택 소유자  20인이상이 구성

- 지역조합 : 동일 또는 인접 시·군 거주 무주택 주민이나 소형주택 소유자  20인이상이 구성

- 재건축조합 : 20인 이상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구성

※ 지역 및 직장조합은 □80. 1, 재건축조합은  □87. 12 도입

2. 조합원의 자격(시행령 제42조제3항)

□ 지역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조합설립인가 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한 자

□ 직장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요건과 동일

- 당해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자

□ 재건축조합

- 부속토지를 포함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1인이상이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1 조합원으로 간주)

- 복리시설의 소유자 (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

3. 사업시행절차

□ 조합설립인가(법 제44조, 영 제42조)

-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인가신청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 사업계획서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 사업계획승인(법 제33조)

- 사업계획 신청 : 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 주체로 신청

- 사업계획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계획 승인절차 :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절차와 동일

□ 사용검사(법 제33조의2)

- 일반주택의 사용검사 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