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기금

1. 개 요

□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공급을 위하여 □81. 7 설치(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 운용·관리

-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

-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를 따르며, 운용계획·결산 등에 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적용

□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재경부 협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확정 → 국회보고

※ 계획변경시도 동일하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2의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재경부 협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불필요

2.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99년말 기준)

재원별	내용	이율	기간	조성실적
제1종 채권	등기·등록, 인·허가시 첨가 발행	연 5%	5년	126,263억원
제2종 채권	투기과열지구에 민영주택 공급시 신청자에게 발행(채권입찰제)	연 3%	20년	32,372억원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저축(입주사 선정자격 부여)	연 10% 1년미만 : 2.5% 2년미만 : 5%	당첨시까지	8,676억원
재정출연금	정부 출연금	-	-	3,430억원
재정융자 차입금	재특회계 및 농특회계에서 차입	연 6.5∼8.0%	20년이내	29,504억원

재원별	내용	이율	기간	조성실적
국채관리기금 예수금	국채관리기금의 예탁자금	국채인수단 낙찰금지 (약 6.3∼18.4%)	3∼10년	81,605억원
주택복권자금	주택복권 발행·판매	-	-	6,937억원
예탁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기금	정기예금이율 (연 9∼12.6%)	3년이내	13,064억원
차관자금	세계은행 차관자금	IBRD 변동금리 (현재 연 6.03%)	15년	1,183억원
융자금 회수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회수	-	-	-
이자수입 등	대출금의 이자수입 등	-	-	-

3. 국민주택기금 운용(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

(단위 : 만원, %)

구 분	입주 및 융자대상	호당 융자액	지원조건		비 고
			금리	기간
공공임대 (5년임대)	청약저축 가입자	2,500	4.0	10년이내(임대기간)거치 20년상환
재개발임대	재개발지구내 세입자	2,500	3.0	10년거치 20년상환	50년임대 (□95년 개시)
공공분양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 40□이하 ·전용 50□이하 ·전용 60□이하	2,500 2,500 2,500	7.5 8.0 9.0	1년거치 19년상황
사원임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전용 60□이하 ·전용 85□이하	2,500 3,000	3.0 3.0	5년거치 20년상환	□90년 개시

구 분	입주 및 융자대상	호당 융자액	지원조건		비 고
			금리	기간
근로복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전용 40□이하 ·전용 50□이하 ·전용 60□이하 ·전용 85□이하	2,500 2,500 2,500 3,000	7.5 8.0 8.5 9.0	5년거치 20년상환	거치기간 종료후 분양주택 자금이율(7.5∼9.0%)로 전환
임대중도금	공공임대 2를 건설하는 자	600	4.0	입주개시일 이후3월이내
다세대	다세대 입주자	1,000	8.0	1년거치 19년상환	다세대 건설업자의 융자조건 : 연 9.5%, 2년만기
다가구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8,000 (다구당 1,000)	9.0	1년이내 정기상환	당초 대출금의 20%상환시 1년단위로 연장하여 3년까지 가능
농촌주택	농어촌주택 개량자	행자부 계획	5.5	5년거치 15년상환	25.7평이하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지구 거주자 ·전용 60∼85□ ·전용 60□이하	3,000 2,000	8.5 8.0	1년거치 19년상환
저소득 전세자금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세입자 (특별시 : 3,000만원, 광역시 : 2,000만원)	1,000	3.0	2년만기 정기상환	전세재계약시 1회 연장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서민	6,000 (주택가격의 1/3)	7.75∼ 9.0%	5년거치 10년상황	4,000만원 초과금액은 9.0%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5,000 (전세가격의 1/2)	7.75∼ 9.0%	2년이내 정기상환	3,000만원 초과금액은 9.0% (2회연장가능)
중형임대	·전용 60∼70□ ·전용 70∼80□ ·전용 85□이하	3,000 4,000 5,000	5.5%	8년이내 임대거치후 10년상환	□98년개시 (분양전환시 9.5%)

구 분	입주 및 융자대상	호당 융자액	지원조건		비 고
			금리	기간
국민임대	소득 1∼4분위자 (세부기준 별도 확정)	2,470	3.0	10년거치 20년상환	주공이 건설하는 주택(□99∼) (10년 또는 20년이상 임대)
분양중도금	·전용 60□이하 ·전용 70□이하 ·전용 85□이하	3,000 4,000 5,000	8.0 8.5 8.5	3년거치 10년상환	□98년 개시(주택가격 50%범위내에서 운용)
재개발 사업자금	재개발사업시행자	2,000	9.5	3년거치 5년상환	□98년 개시
부도사업장 정상화 자금	부도사업장을 인수한 주택사업자	잔여 공사비의 1/3이내	5.0	분양 : 3년이내 일시상환 임대 : 10년거치 20년상환	당초 건설자금대출 상환기간과 동일
재해주택	자연재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자	재해복구 및 비용부담규정에 의함	3.0	5년거치 10년상환	수도권이외의 읍·면지역은 전용면적 100□까지
보훈주택	공공분양주택과 동일		3.0	1년이내 19년상환
전세차액 융자금	전세금 인상차액의 50%범위내(전용 85□이하 주택)	2,000	8.5	2년이내 정기상환	2000신설(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4. 조성 및 운용실적(□81. 7. ∼ □99. 12)

(단위 : 억원)

조 성		운 용
총 계	515,878	총 계	466,266
제1·2종 채권, 청약저축	162,848 (31.6%)	주택건설	349,413 (74.9%)
재정융자, 국채기금	114,988 (22.3%)	기타 사업	116,853 (25.1%)
융자금 회수	108,787 (21.1%)
기 타	129,245 (25.0%)

※ 총 지원호수 : 2,913,214호

· 분양주택 : 1,374,180호

· 임대주택 : 933,755호

· 근로자주택 : 273,669호

· 기타 : 331,6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