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

1. 적용대상 : 공동주택관리령, 동 규칙

□ 주촉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 예  외

· 임대주택 : 행위허가, 안전규정에 한하여 적용

· 건축허가주택  : 하자보수관련 규정에 한하여 적용

□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2. 공동주택의 관리조직

□ 관리주체

-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자치관리)

-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

□ 관리주체 업무

-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경비·청소 및 쓰레기 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 공과금 납부대행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등

□ 관리기구(입주자 자치관리, 위탁관리시 설치)

- 설치요건

· 기계기사(2급이상) 1인이상

·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기술자 확보(전문용역업체에 용역도 가능)

□ 입주자 대표회의 :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관리에 관한 의결기구

- 동별 대표자 : 6월이상 거주한 소유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구성 :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 1인이상의 감사

- 구성시기 : 입주예정자(총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

- 업무

· 관리방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제안

· 관리에 관한 의결사항 결정(구성원 과반수 찬성)

(관리규약·제규정 제안, 관리비·사용료 등 예산확정 등)

3.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 안전관리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과 안전관리 진단을 실시

- 안전관리 진단기준

· 정기진단 : 해빙기·우기·월동기 연1회, 안전진단 분기 1회 등

· 수시진단 : 노후 등 위해발생 우려시설

□ 입주자(사용자) 의무

-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수

- 관리주체가 점검·수리 및 유지 등을 위해 출입시 거부 불가

- 관리주체 동의없이 행위금지 사항

·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의 증설 및 제거

· 공용부분에 물건 적재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광고물 등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사육 등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

□ 행위허가

-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재·개축시, 신·증축시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장기 수선계획 및 특별수선 충당금

- 단지의 여건 및 시설별 노후도를 감안하여 사용검사후 1년경과 이후부터 매월 적립

□ 하자보수제도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

· 시설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 주요시설 2 ∼ 3년, 기타시설 1년

· 내력 구조부 : 기둥·내력벽 10년, 보·바닥·지붕 5년

- 하자보수 보증금 : 총 공사비의 3/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은행·보험·조합의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공동주택 안전점검

□ 목  적

-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도가 취약하고 재해의 우려가 있는 주택을 특별관리 함으로써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적절한 보수·보강과 재건축 등을 추진

□ 안전대책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반기마다 안전점검 실시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3)

· 노후화 등으로 안전도가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장 등이 특별관리

· 특별 관리대상은 점검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

- 16층이상 공동주택은 3년마다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실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 입주민 퇴거조치(재난관리법 제35조)

□ 추진상황

- 특별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노후상태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철거후 재건축 유도

- 철거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입주민의 이주를 독려하고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