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연혁

1995. 12. 5(법률 제5022호)로 제정되어  96.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2차의 개정이 있었음 부칙으로 1972. 12. 30(법률 제2427호)로 제정되어 2차의

전문개정과  4차의 일부개정을 거친 재정경제원 소관 법률인 인삼산업법(1994.

12. 31 법률 제4832호)을 폐지하였음

3. 구성

이 법은 총 9장 33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삼산업법시행령과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이 제정되었음

4.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1장)

"인삼"이란 오가피과의 인삼속 식물을 말하고 "수삼"이란 말리지 않은 인삼을

말하여 "홍삼"이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함(§2) 태극삼 이란 수삼을 물로익혀 말린 것을 말하며  백삼 이란 수삼을

햇볕·열풍 기타의 방법으로 익히지 않고 말린 것을 말함(§2)

나. 인삼경작 및 수확(제2장)

(1) 경작신고(§4)

인삼을 경작하고자하는 자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작면적, 식재연도, 경작지의 위치 등 중요사항을  변경코자할 때에나

상속·양수· 합병할 때에도 또한 같음

(2) 표준경작방법 및 농약사용 방법(§8)

농촌진흥청장은 인삼경작자의 소득증진과 인삼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표준

경작방법을 고시하고 장려할 수 있으며, 잔류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

여서는 안됨

(3) 수삼의 연근확인(§9)

인삼경작자가 5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조합에 연근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담당직원은 수입회하여 수삼의 연근

확인을 하여야 함

다.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제3장)

농림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인삼경작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 인삼제조·가공업자간의 계약경작을 권장· 알선할 수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하여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방출하게 할 수 있다.(§10, 11)

라. 인삼제조(제4장)

(1) 인삼제조업의 신고(§12)

인삼제조를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주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홍삼·태극삼의 제조업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취야함 신고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또는 폐업·휴업·영업재개·상속·양수·합병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2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제조기준 등(§15)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등에 해당 연근을 표시하여야 함

(3) 영업폐쇄 등(§16)

제조업자가 시설기준에 미달한때, 제조방법 위반, 연근 허위표시, 제조기준

위반한 때에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폐쇄 등을 명할수  있다.

마. 검사 및 수출입 등(제5장)

(1) 인삼류의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자, 수집한자,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자는 자체검사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수 있다(§17).

검사를 받은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를 한 기관장에

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제17의 2).

(2) 품질인증 및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18)

수삼을 생산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

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을 양허세율로 수입하

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수입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액 범위안에서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함

바. 인삼류의 지리적표시(제6장)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 ginseng. C. A. Meyer)를 국내

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홍삼

·태극삼·백삼의 경우 고려 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하고

자하는 자는 국립농산물감사 기관의 장 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등록

하여야 함(§21,22)

사.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설치(제7장)

인삼류의 원활한 수급, 가격안정을 위하여 인삼의 경작, 수매, 비축, 수출 등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삼산업진흥기금을 설치

(§23)하여 정부출연금, 인삼관련업자의 출연금, 시장접근물량 수입이익금

등으로 조성하여 중앙회가 운용·관리함.(§24)

아. 벌칙(제9장)

이 법을 위반하여 연근 허위표시,  연근표시 제거·변경하여 판매하거나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자, 제조기준을 위반 하여 제조

한자, 인삼의 경작시 잔류성 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과하거나 벌칙을 적용(§31, 32)

5. 관계법령

관계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형법,

비송사건절차법, 국세징수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인삼협동조합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