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집행지침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1. 목  적

O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들을 어촌에 정착시키고, 자립어업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어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2. 추진방향

O 어업에 종사할 의욕을 가진 청·장년들에게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영어정착 유도

O 어업인후계자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영어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3. 근거법령

O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어업인후계자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81∼'99	2000	2001	2002∼ 2004
지원액	304,563	176,193	15,900	14,310	98,160

5.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O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지침시달, 예산내시 및 자금배정, 지도·감독

O 시·도

- 시·군·구별 지원액 배정

- 시·군·구의 지원자금의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한 총괄관리

O  시·군·구

- 대상자선정 및 확정, 지원액 및 지원순위 결정

- 지원자금의 타용도 사용 및 사업취소사유 발생시 사업취소등의 사후관리

O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 신청서접수, 대상자심사·추천, 사업추진실적확인, 교육및 기술·경영지도 사후관리

O 수산업협동조합 : 융자금대출 및 사후관리

나. 사업개요

(1) 지원대상사업

O 어 선 어 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보수, 어구 및 장비구입

- 단, 어선어업의 경우 중고선구입시 목선은 선령이 8년, 강선·FRP어선은  11년 이내의 어선이어야 함

O 증·양식업 : 양식장신축 및 시설개선, 어장구입, 양식자재구입, 종묘(패)구입

- 단, 종묘(패)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O 수산물가공 : 수산물저장 및 가공시설

O 기타 수산기반시설, 컴퓨터구입

※ 지원자금은 영어기반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가능(운영비로 사용은 불가)

(2) 지원조건

O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O 1인당 지원규모 : 개인별 사업계획에 따라 20∼50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O 융자조건 : 국고융자 100%, 연리 5.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15년)

6. 2001년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체계

대상자확정 (시·군·구)	∀	사업시행 (시·군·구) (수산기술관리소) (수 협)			∀	교육 및 사후관리 (시·군·구) (수산기술관리소)
(2001. 1. 31까지)

나. 사업자금배정

O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별 자금배분계획 시달

O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자금배분내역을 시·군·구 및 관할수협에 즉시통보

- 시·도지사는 배정된 자금을 시·군·구의 확정인원 비율에 따라 적정배정하여야 함

O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계획을 수산기술관리소, 지구별수협 및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통보

O  수협중앙회장은 융자금을 지구별 수협별로 즉시 대출한도 배정

다. 대상자 확정

O 당해연도 사업지원대상자 확정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취급기관에 신용평가를 의뢰한후,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는 지원대상자 확정에서 제외

O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별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2001년 1월 31일까지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O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대상자에게 2001년도 지원대상자 확정사실과 지원금액 통보 및 확정대상자별 지원금액 내용을 수산기술관리소 및 지구별수협에 통보

O 시·도지사는 어업인후계자 확정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2001년 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별 신청 및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만 집계 보고

※  어업인후계자 확정결과보고시 선정인원의 분기별 자금소요내역을 함께 제출 (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하단)

라. 지원자금 융자

(1) 융자방법

O 융자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O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수협여신관련제규정□을 적용함

O  융자취급기관장은 지원대상자가 융자신청시 융자수속절차를 완료하고, 수산기술관리소장의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분 또는 전액을 즉시 인출함

- 수산기술관리소 현지확인 및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수산기술관리소) ∀ 융자신청 및 수속  ∀ 자금인출(수협)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인 후계자가 분할 납부 또는 자금회전시기에 이자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조정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자금신청자가 소정의 수산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에 확인할 수 있음

(2) 융자금 집행결과 보고

O 융자취급기관의장은 융자금 집행결과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시·군·구, 수협중앙회에 매익월 5일까지 보고(통보) ∀ 시·군·구에서는 매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0호서식)

마. 사업포기자 등에 관한 조치

O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연도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시 당해연도 차순위자로 즉시 대체하여 사업추진

- 다만, 해당 시·군·구에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시·도지사가 타 시·군·구 차순위자로 대체하되, 시·도에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시·도별 재조정

바.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 육 기 관	교 육 대 상
신 규 교 육	2∼5일	수산기술관리소, 선도어업경영체	신규 어업인후계자
보 수 교 육	2∼5일	지방청(수산기술관리소), 선도어가,수산계학교등	기존 어업인후계자중 보수 교육이 필요한 자
정보화 교육	3∼6일	지방청해양수산청 (수산기술관리소) 수산진흥원 연수부, 해양수산연수원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어업인등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피교육생에게 교육비 일부를 징수할수 있다

O 신규교육은 후계자로 선정된 자 전원이 이수하여야 함

O 보수교육은 현지 여건, 어업인후계자의 희망 등을 감안하여 수산기술관리소장이 결정

O  수산기술관리소장은 국립수산진흥원(연수부)에서 실시하는 어업인후계자 교육과정 피교육자 선발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수산기술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어업인후계자의 교육훈련, 경영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7. 2002년 어업인후계자 선정절차

가. 사업시행체계

O 공고 및 신청서접수(지방해양수산청) : 2001년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O 대상자 심사·추천 (지방해양수산청) : 2001년 12월 31일까지

O 대상자 확정 및 지원액결정 (시·군·구) : 2002년 2월 20일까지

공고 및 신청서접수 (지방해양수산청)	∀	대상자심사·추천 (지방해양수산청)	∀	대상자선정 등 (시·군·구)
(2001. 11. 31까지)		(2001. 12. 31까지)		(2002. 2. 20까지)

나. 사업신청

(1) 신청자격

O  영어에 종사가 가능한 자로서 사업신청연도에 만 40세이하인 자. 단, 2001년도 어업인후계자 지원대상자로 심사·추천한자중 예산부족으로 탈락한 자는 예외로 하고, 2002년도 지원대상자 신청서접수시 부터 시행함.

- 다만,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취소를 받은 경우 5년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음

O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성은 제외)

O 산업기능요원(어업인후계자)으로 편입된 자중 편입된 날로부터 사업시행년도    1. 1현재 복무날자가 2년이상 경과된 자

O 다만 2001. 1. 1현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자중 다음에 해당자는 제외

-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 포함)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어업면허 경고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신청기간 : 2001. 11. 1 ∼ 11. 31까지

(3)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O 단, 도서·벽지등 거주자로서 수산기술관리소에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단위별 수협에 신청가능

O 신청서를 접수한 수협장은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발급한 후 즉시 관계서류를 관할 수산기술관리소장에게 송부

(4) 구비서류

O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O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O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평가 및 가점반영시 필요한 첨부서류

다. 대상자 심사·추천

O 수산기술관리소장은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별표1 참조)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을 정하여 적격자(평가점수 400점이상자)만 2001. 12. 31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별지 제4호서식)

※  어업인후계자 심사·추천시 선정인원의 월별 자금소요시기를 파악 함께

제출하여야 함(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하단)

- 수산기술관리소장은 심사전에 융자취급기관에 심사대상자에 대한 사전 신용 평가를 의뢰하여 불량거래자 여부를 판단

O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의 사업신청자는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만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O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어업인후계자 추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단 농업겸업은 추천·선발 가능)

- 신용평가결과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로 판명된 자

- 사업시행년도 이전에 전업어가, 선도어업경영체로 선정되어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수산기술관리소 전문심사위원회 >
O 과(소)장 1인, 전문지도사 1인 O 시·군·구청 담당계장 1, 직원1 O 수협 융자취급부서 임직원 1인 O 수산계 학교 교사(교수) 또는 지역실정을 잘아는 전문가 1인 O 어촌계장, 시·군어업인후계자연합회장, 전업어가 대표 각 1인 ※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시 지방청관할 구역이 2개 시·군이상인 경우 10인이내에서 1개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라. 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O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여성, 관련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연장자 순으로 선정

(2) 선정방법

O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 2. 20까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의·추천된 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할 수 없음. 다만, 지역간·업종간균형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과 협의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기술관리소장이 추천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하여는 시·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원금액만 결정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10%이상을 수산계학교 출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10%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400점이상인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부부가 모두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3) 선정통보 및 보고

O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선순위, 지원범위 금액 및 사업시행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자를 확정지원할 수 있음을 선정자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마. 교육훈련계획 수립

O 국립수산진흥원장(연수부)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후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예산포함)을 수립하여, 2001. 11. 31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8. 사후관리

가. 사업추진 사항의 점검

O  시장·군수·구청장 주관하에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수협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현지실태 조사를 상·하반기 각1회 실시하고, 사업취소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취소를 하여야 함

- 관할 수협에서는 합동실태조사시 개인별 자금상환내용 등에 대한 자료제공 협조(대 : 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

O  수산기술관리소장은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에 대하여 분기1회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어업인후계자의 전산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나.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O 사업취소 사유

-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사업장을 이탈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포함)

- 어업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단, 어한기를 이용한 관할 시·군내 일시 취업자로서 실제 어업에 종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한시적으로 재임중인 어촌계장, 수협장 등은 제외)

- 본인의 어업 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중 어업인후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폭행,기물파괴,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등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연도에 어업정지 60일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은 자(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도 포함)

- 사망, 신병, 어업기반상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O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기술관리소, 수협 등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대상자에게 30일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취소 사실과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취소자 융자금 회수현황을 매분기 익월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1호서식)

- 다만 사망, 신병, 국가공익사업에 의한 기반상실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융자금상환에 대하여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O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즉시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사업취소자가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O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분기익월 시·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에게 보고(통보)하고, 시·도지사는 분기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

(1) 사업계획의 변경

O 어업인후계자로 확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수산기술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O 수산기술관리소장은 사업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장소 등의 변경

O 어업인후계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또는 융자취급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소등의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O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기술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소 등의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사항을 관계기관(수산기술관리소, 융자취급기관등)에 통보 및 계통보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장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통보

- 사업장소 변경 후의 사업지도는 주소지 관할 수산기술관리소에서 담당

O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융자취급기관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어업인후계자 교체 및 승계

(1) 어업인후계자 교체

O 수산기술관리소장은 사업시행년도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자중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유를 제출받되, 본인의 의도적인 회피 등으로 사유를 받기 어려울 경우는 담당어촌지도사의 현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통보하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연도 우선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즉시 교체한 후 그 결과를 수산기술관리소와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2) 어업인후계자 승계

O 사업자금 융자후 어업인후계자의 사망·신병 등으로 인하여 후계자 자격을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기술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사항을 관계기관(수산기술관리소,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승계대상자는 어업인후계자 사업신청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수산기술관리소장은 승계자에게 반드시 어업인후계자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해야 함

-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금에 대하여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변경하여야 함

O 미혼인 여성후계자가 결혼으로 인해 영어에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승계가능(이 경우 위의 어업인후계자 승계절차에 준함)

바. 어업인후계자 관리기간

O 어업인후계자 관리기간은 당초 융자금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까지임

- 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현황, 이주·전업, 사망 등 일반사항만 기록·유지하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9. 행정사항

가.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

(1) 어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 우선지원

O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어업인후계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어촌발전관련 각종 투·융자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 전국어업인후계자연합회 활동지원

O 각급 유관기관 및 단체는 전국어업인후계자연합회와 계통조직의 연합회에 대한 자금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건전한 어업인단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

나. 보 고 (보고기관 → 해양수산부)

보 고 기 관	보 고 내 용	보 고 시 기	비 고
○시·도지사 ○시·도지사 ○수협중앙회장 ○국립수산진흥원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어업인후계자 지원대상자 확정결과 ○융자금집행실적 ○사업취소자 융자금 회수현황 ○어업인후계자교육훈련계획 ○어업인후계자 지도실적	○2001. 2. 15까지 ○분기익월 10일까지 ○분기익월 10일까지 ○2001. 11. 31까지 ○분기익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 별 표 1 〉

평   가   기   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 영어정착의욕 (150점) □ 학력 및 영어 교육훈련 (150점)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자체세부기준 마련) -상 : 150점 -중 : 100점 -하 : 50점 ○학력(100점) -수산계 대학졸업자 : 100점 -수산계 전문대학 졸업자 및 수산고 자영수산과 졸업자 : 90점 -일반대학, 전문대학 및 수산계 고등 학교졸업자 : 80점 -기타 학교졸업자(비수산계의 초·중·고등학교) : 70점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교육훈련실적에 해당 점수 반영) ○ 교육훈련실적(50점) -1일단위로 2점씩가산 ※ 단위기관의 교육일자가 1일 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수산부문 해외연수도 반영)	○수산기술관리소와 읍·면에서 현지확인후 자료제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되 필요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현지확인 ○교육훈련은 수산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실적에 한함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수협의 교육훈련기관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도어업경영체 -수산계대학 또는 전문 대학등 수산계학교 부설 훈련기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 영어경력 (150점)	○ 영어경력 - 1년단위로 10점씩 가산(1년미만은 10점) 하되, - 군근무경력을 영어 경력으로 간주하되 1년단위로 10점씩 가산(1년미만은 10점) ※ 영어경력확인은 관내수협장, 어촌 계장, 이장의 확인서와 주민등록 초본으로 증명	○수산계학교(수산계학과포함) 졸업자 및 재학중인 자는 재학기간을 영어기간으로 인정 ○여성에 대하여는 혼인전 영어경력도 인정 ○수산 관련분야의 교사, 기술직렬(지도직,연구직, 수산직)에 근무한 경력은 영어경력으로 인정
□ 어업기반 (100점)	○ 어업 기반 - 2.0ha이상 : 100점 - 1.5ha ∼ 2.0ha미만 : 90점 - 1.0ha ∼ 1.5ha미만 : 80점 - 0.5ha ∼ 1.0ha미만 : 70점 - 0.5ha미만 : 60점 ※ 본인, 배우자 소유 및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 어업기반으로 인정하되, 확정된후, 어업기반은 후계자 본인명의로 이전하여야 함.	○각 사업품목별 어업기반 평가는 <별표2> 영어규모 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 ○행사계약에의한 어업권의 어업기반확인시 수산기술관리소장은 행사계약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확인된 지분을 인정(어장관리규약 승인도 가능)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어사업계획 (150점) □ 신용평가 (50점)	○ 영어사업계획 - 상 : 150점 - 중 : 120점 - 하 : 90점 ○ 신용상태양호 : 50점 ○ 최근2년이내 연체사실이 있는자 : 1개월 연체시마다 5점씩 감점(원금,이자포함 ○ 황색 및 적색거래처 : 심사평가및 추천대상에서 제외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치밀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 가점사항 합계 (750점)	<가점사항> ○수산계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30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30점 ○미혼여성 신청자 : 30점 ○예비후계자 경력(수산기술관리소교육자) : 40점 - 3년이상: 40점, 2년이상: 30점, 2년미만: 20점 ※단, 2001년도 심사·추천시 까지만 인정하되 2001년도 경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보화교육이수자 : 40점 ○어업인후계자 시·군연합회장추천을 받은자:30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 30점 ○수산물수출실적 있는 어가 : 30점 -3년이상 : 30점, 2년이상 : 20점, 1년이상 : 10점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한 신지식어업인 : 30점 ※총점(75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 가점 반영	○국가기술자격증은 신청분야와 관련된 자격증(1종류만인정) 에 한함

< 별표 2 >

어업인후계자 영어규모 평가기준

구분 사업명	0.5ha미만 에 준하는 어가	0.5∼1.0ha미만에 준하는 어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어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어가	2.0ha이상에 준하는 어가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2톤미만 0.2ha 0.2ha 1톤	2 ∼ 3톤 0.2 ∼ 1.5ha 0.2 ∼ 1ha 1 ∼ 2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5∼7톤 4∼7ha 3∼5ha 3∼4톤	7톤이상 7ha 5ha 4톤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 패류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혼합식	50평 30평 2ha 1ha 2ha 0.2ha 0.5ha 1ha 2ha 2ha 2ha	50∼100평 30∼50평 2 ∼ 3ha 1 ∼ 1.5ha 2 ∼ 3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2 ∼ 3ha	100∼150평 50∼100평 3∼4ha 1.5∼2ha 3∼4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3∼5ha	150∼200평 100∼150평 4∼5ha 2∼3ha 4∼5ha 0.5∼1ha 1.5∼2ha 2.5∼3ha 5∼7ha 5∼7ha 5∼7ha	200평 150평 5ha 3ha 5ha 1ha 2ha 3ha 7ha 7ha 7ha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 패류 □ 해조류 □ 우렁쉥이 - 해상	50평 30평 50평 50평 0.2ha	50∼100평 30∼50평 50∼100평 50∼100평 0.2∼0.5ha	100∼150평 50∼100평 100∼150평 100∼150평 0.5∼1ha	150∼200평 100∼150평 150∼200평 150∼200평 1∼2ha	200평 150평 200평 200평 2ha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300□ 50평 100평	300∼500□ 50∼100평 100∼200평	500∼1,000□ 100∼150평 200∼300평	1,000∼1,500□ 150∼200평 300∼400평	1,500□ 200평 400평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30평 100평 50평 100평 30평	30∼40평 100∼150평 50∼100평 100∼200평 30∼50평	40∼50평 150∼200평 100∼150평 200∼250평 50∼100평	50∼60평 200∼250평 150∼200평 250∼300평 100∼150평	60평 250평 200평 300평 150평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이상의 어업기반:  주사업 신청 기반은 100%, 그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 별지 제1호서식 >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어촌계명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조 직 형 태	기타					참여가구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규 모 ( 평, ha )
	사 업 예 정 지
	사 업 비 ( 천 원 )	계			융 자				자 부 담			기 타
어업인후계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수산기술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영 어 규 모 (보유현황)	사업종류	사업규모	사업품목	년간생산량	년간생산금액(조수입)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재 산 상 태 ( 백만원)	동 산
	부 동 산
	현 금 (저축 포함)
관련교육이수 실 적	년월일	분 야 별	교육기관	교육장소	교육일수(부터∼까지)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기타 특기사항

2. 사 업 계 획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융 자	자 담	기 타
계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및 융자금 소요시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세부사업별 분기별 추진일정은 ←□□□□→ 로 표시

※ 기  타 : 향후 5년간 연도별 영어계획을 작성

□ 사업계획서는 사업품목에 따라 적절히 변경 작성 가능함

첨부자료  1. 어업면허·허가신고서 사본 1부.

2.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사본 1부.

3. 영어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4. 어업기반 증명서 1부

5. 영어경력 증명서 1부.

6. 수산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7. 수산계학교장 추천서 1부.

8.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1부.

□ 6∼8항목은 해당자만 첨부

< 별지 제3호서식 >

어업인후계자 신청서 접수대장

접수일자	접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사 업

어업인후계자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접   수   증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신 청  사 업 :

년    월    일

○ ○ 수산기술관리소장(인)

○ ○ 수  협  장      (인)

< 별지 제4호서식 >

어업인후계자 추천명단

추천순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평 가 기 준 (점수)									지원자금
					영어정착의욕	학력	교육훈련	영어경력	어업기반	사업계획	신용평가	가점	총점

※ 어업인후계자 선정대상자별 월별자금소요 내역

(단위 : 백만원)

	일반후계자		전업어가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별지 제5호서식 >

어업인후계자 확정결과 보고

1. 성별·년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결 혼 여 부		년 령 별
		기 혼	미 혼	19세이하	20∼30	30∼40	40∼50	50∼60
합 계
남 자 여 자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국졸	중졸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소계	수산계	기타	소계	수산계	기타	소계	수산계	기타
합 계
남 자 여 자

3. 사업품목별 지원대상 인원 및 사업비

(단위 : 명, 백만원)

시·군별	합 계	어선어업	어류양식	패류양식	해조류양식	기타(수산가공)
합 계

4. 출 신 별

(단위 : 명)

시·군별	합 계	예비후계자	산업기능요원	기 타

※ 어업인후계자 분기별 자금소요 내역

(단위 : 백만원)

	일반후계자		전업어가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별지 제6호서식>

사업추진실적 확인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천원

5. 사업추진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별	사업규모	소 요 사 업 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정부지원	기타자금

위와 같이 사업추진을 하였음을 신청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월       일

신 청 자 :                 (인)

O O 지방해양수산청장(수산기술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

<별지 제7호서식>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천원

5.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규모	소 요 사 업 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정부지원	기타자금

위와 같이 사업추진을 하였음을 확인함.

신 청 자 :  주 소

성 명          (인)

확 인 자 : OO지방해양수산청장(수산기술관리소장)

직 인

OO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별지 제8호서식 >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위와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수 산 기 술 관 리 소 장    귀하

< 별지 제9호서식 >

사업장소 등의 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위와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 장·군 수·구 청 장    귀하

< 별지 제10호서식 >

어업인후계자 융자금 집행실적 보고(통보)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구분)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자명)	지 원 계 획		집 행 실 적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 별지 제11호서식 >

사업취소자 융자금 회수현황

□ □81-90년까지

(단위 : 명, 천원)

	취소자		융자금				비 고
			회수		미회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 □91-2000년까지

(단위 : 명, 천원)

	취소자		융자금				비 고
			회수		미회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 별지 제12호서식 >

어업인후계자 지도실적 보고(  /  )

< 총 괄 >

O 어업인후계자 관리현황

(단위 : 명)

	관리소별	총 선정인원 (A)	('81-2000) 중도탈락자 (취소자) (B)	현재인원(A-B)			B/A (%)
				계 (C+D)	상환기간종 료 자 (C)	관 리 대상자 (D)
계
일 반 후계자	소계
전업어가	소계
선도어가	소계

주) 붙임(지원실적) 시도별 인원과 지방청 관리인원의 숫자가 일치하여야 함

1. 일반후계자 현황(일반, 전업, 선도로 구분)

(□81-□90까지)

(단위 : 명)

과,소별	선정 년도	합 계	어선 어업	증□양식업						수산물 가 공
				소계	패류	해조류	어류	종묘 생산	내수면
합 계

※(  )은 현원임

(□91-2000까지)

(단위 : 명)

과,소별	선정 년도	합 계	어선 어업	증□양식업						수산물 가 공
				소계	패류	해조류	어류	종묘 생산	내수면
합 계

※(  )은 현원임

2. 일반후계자 사업취소현황

O선정년도별 사업취소 사유

(□81-□90까지)

(단위 : 명)

과,소별	선정 년도	합 계	자의탈락					타의탈락
			이주	전업	자진 상환	목적외 사용	수산법규위반	사망	신병	어장 상실
합 계

(□91-2000까지)

(단위 : 명)

과,소별	선정 년도	합 계	자의탈락					타의탈락
			이주	전업	자진 상환	목적외 사용	수산법규위반	사망	신병	어장 상실
합 계

3. 지도실적

(단위 : 분기/누계)

과,소별	합 계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합 계

4. 교육실적

(단위 : 명)

과,소별	구 분	합 계	계 획		실 적
			분 기	누 계	분 기	누 계
합 계
	신규후계자 선정후계자 산업기능요원 기타

(붙임)

【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99. 12) 】

(단위 : 백만원)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선도어업경영체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50 152 193 520 979 937 816 400 150 150 150 1,100 1,094 742 994 1,036 1,117 1,193 784	1,091 1,293 1,380 3,683 6,891 6,595 6,884 3,530 1,493 1,500 1,950 20,000 19,910 17,000 27,375 31,675 38,728 40,642 25,890	150 152 193 520 979 937 816 400 150 150 150 1,000 994 642 746 783 848 927 608	1,091 1,293 1,380 3,683 6,891 6,595 6,884 3,530 1,493 1,500 1,950 15,000 14,910 12,000 15,000 18,725 22,928 25,440 15,900	- - - - - - - - - - - 100 100 100 243 243 254 260 173	- - - - - - - - - - - 5,000 5,000 5,000 12,150 12,150 14,600 14,602 9,690	- - - - - - - - - - - - - - 5 10 15 6 3	- - - - - - - - - - - - - - 225 800 1,200 600 300
합 계	12,657	257,510	11,145	176,193	1,473	78,192	39	3,125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86 367 108 210 871 76 1,068 633 5,156 723 2,412 747	5,343 7,312 3,009 4,040 19,546 2,235 22,215 13,133 101,958 15,087 46,559 17,073	265 307 84 183 746 56 932 546 4,602 627 2,136 661	3,903 4,312 1,719 2,650 12,451 933 14,815 8,278 73,073 9,932 32,394 11,733	21 60 24 27 120 20 136 83 543 88 268 83	1,440 3,000 1,290 1,390 6,730 1,302 7,400 4,550 27,980 4,530 13,520 5,060	- - - - 5 - - 4 11 8 8 3	- - - - 365 - - 305 905 625 645 280

전업어가 육성사업

1. 목  적

O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전업어가 육성

2. 추진방향

O 21세기 우리 어업의 발전의 주역이 될 유능한 인력을 선발하여 육성

O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시설장비·기술·정보·경영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

3. 근거법령

O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전업어업인육성)

4.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92∼'99	2000	2001	2001∼2004
지원액	126,592	78,192	8,400	7,560	32,440

5.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O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지침시달, 예산내시 및 자금배정, 지도·감독

O 시·도

- 시·군·구별 지원액 배정

- 시·군·구의 지원자금의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한 총괄관리

O  시·군·구

- 대상자선정 및 확정, 지원액 및 지원순위 결정

- 지원자금의 타용도 사용 및 사업취소사유 발생시 사업취소등의 사후관리

O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 신청서접수, 대상자심사·추천, 사업추진실적확인, 교육 및 기술·경영지도 사후관리

O 수산업협동조합 : 융자금대출 및 사후관리

나. 사업개요

(1) 지원대상사업

O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보수, 어구 및 장비구입

- 단, 어선어업의 경우 중고선구입시 목선은 선령이 8년, 강선·FRP어선은  11년 이내의 어선이어야 함.

※ 노후어선대체 지원사업으로 어선을 건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어선건조 및 구입 자금 지원 불가

O 증·양식업 : 양식장신축 및 시설개선, 어장구입, 양식자재구입, 종묘(패)구입

- 단, 종묘(패)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O 수산물가공 : 수산물저장 및 가공시설

O 기타 수산기반시설, 컴퓨터구입

※ 지원자금은 영어기반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가능(운영비 사용은 불가)

(2) 지원조건

O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O 어가당 지원규모 : 사업계획에 따라 50∼10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O 융자조건 : 국고융자 100%, 연리 5.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15년)

6. 2001년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체계

대상자확정 (시·군·구)	∀	사업시행 (시·군·구) (수산기술관리소) (수 협)			∀	교육 및 사후관리 (시·군·구) (수산기술관리소)
(2001. 1. 31까지)

나. 사업자금배정

O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별 자금배분계획 시달

O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자금배분내역을 시·군·구 및 관할수협에 즉시통보

- 시·도지사는 배정된 자금을 시·군·구의 확정인원 비율에 따라 적정배정하여야 함

O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계획을 수산기술관리소, 지구별수협 및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통보

O  수협중앙회장은 융자금을 지구별 수협별로 즉시 대출한도 배정

다. 대상자 확정

O 당해연도 사업지원대상자 확정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취급기관에 신용평가를 의뢰한 후,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는 지원대상자 확정에서 제외

O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별 전업어가 육성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2001년 1월 31일까지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O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대상자에게 2001년도 지원대상자 확정사실과 지원금액 통보 및 확정대상자별 지원금액 내용을 수산기술관리소 및 지구별수협에 통보

O 시·도지사는 전업어가 확정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2001년 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별 신청 및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만 집계 보고

※  전업어가 확정결과보고시 선정인원의 분기별 자금소요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하단)

라. 지원자금 융자

(1) 융자방법

O 융자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O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수협여신관련제규정□을 적용함

O  융자취급기관장은 지원대상자가 융자신청시 융자수속절차를 완료하고, 수산기술관리소장의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분 또는 전액을 즉시 인출함

- 수산기술관리소 현지확인 및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수산기술관리소) ∀ 융자신청 및 수속  ∀ 자금인출(수협)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인 후계자가 분할 납부 또는 자금회전시기에 이자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조정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자금신청자가 소정의 수산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에 확인할 수 있음

(2) 융자금 집행결과 보고

O 융자취급기관의장은 융자금 집행결과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시·군·구, 수협중앙회에 매익월 5일까지 보고(통보) ∀ 시·군·구에서는 매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8호서식)

마. 사업포기자 등에 관한 조치

O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연도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시 당해연도 차순위자로 즉시 대체하여 사업추진

- 다만, 해당 시·군·구에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시·도지사가 타 시·군·구 차순위자로 대체하되, 시·도에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시·도별 재조정

바.교육훈련

O 국립수산진흥원장은 사업시행년도에 선발된 전업어가에 대하여 시책, 경영기술, 정신교육 등을 3∼5일간 실시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피교육생에게 교육비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7. 2002년 전업어가 선정절차

가. 사업시행체계

O 공고 및 신청서접수(지방해양수산청) : 2001년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O 대상자 심사·추천 (지방해양수산청) : 2001년 12월 31일까지

O 대상자 확정 및 지원액결정 (시·군·구) : 2002년 2월 20일까지

공고 및 신청서접수 (지방해양수산청)	∀	대상자심사·추천 (지방해양수산청)	∀	대상자선정 등 (시·군·구)
(2001. 11. 31까지)		(2001. 12. 31까지)		(2002. 2. 20까지)

나. 사업신청

(1) 신청자격

O 전업어가가 되고자 신청한 분야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사업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이상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영주가  만 55세이하인 어가

(사업분야 :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내수면어업, 수산물가공업)

- 단, 어선어업분야 신청서 제출당시 소유어선이 3톤미만인 자는 지원자금으로 반드시 3톤이상의 어선을 구입하거나 건조하여야 함.

- 단,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취소를 받은 경우 5년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음

- 위 사업분야중 수산업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한정어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일반어업면허권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함

O 다만 2001. 1. 1현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자중 다음에 해당자는 제외

-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 포함)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어업면허 경고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신청기간 : 2001. 11. 1 ∼ 11. 31까지

(3)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O 단, 도서·벽지등 거주자로서 수산기술관리소에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단위별 수협에 신청가능

O 신청서를 접수한 수협장은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발급한 후 즉시 관계서류를 관할 수산기술관리소장에게 송부

(4) 구비서류

O 전업어가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O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O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다. 대상자 심사·추천

O 수산기술관리소장은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별표1 참조)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을 정하여 적격자(평가점수 400점이상자)만 2001. 12. 31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별지 제4호서식)

- 수산기술관리소장은 심사전에 융자취급기관에 심사대상자에 대한 사전 신용 평가를 의뢰하여 불량거래자 여부를 판단

※  전업어가 심사·추천시 선정인원의 월별 자금소요시기를 파악 함께 제출하여야 함(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하단)

- 수산기술관리소장은 심사전에 융자취급기관에 심사대상자에 대한 사전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불량거래자 여부를 판단

	< 수산기술관리소 전문심사위원회 >
O 과(소)장 1인, 전문지도사 1인 O 시·군·구청 담당계장 1, 직원1 O 수협 융자취급부서 임직원 1인 O 수산계 학교 교사(교수) 또는 지역실정을 잘아는 전문가 1인 O 어촌계장, 시·군어업인후계자연합회장, 전업어가 대표 각 1인 ※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시 지방청관할 구역이 2개 시·군이상인 경우 10인이내에서 1개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라. 대상자 선정

(1) 우선순위

O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어업인후계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여성, 관련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연장자순으로 선정

(2) 선정방법

O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기술관리소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 2. 20까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의·추천된 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할 수 없음. 다만, 지역간·업종간균형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과 협의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10%이상을 수산계학교 출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10%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400점이상인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부부가 모두 전업어가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3) 선정통보 및 보고

O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선순위, 지원범위 금액 및 사업시행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자를 확정지원할 수 있음을 선정자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8. 사후관리

가. 사업추진 사항의 점검

O  시장·군수·구청장 주관하에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수협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현지실태 조사를 상·하반기 각1회 실시하고, 사업취소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취소를 하여야 함

- 관할 수협에서는 합동실태조사시 개인별 자금상환내용 등에 대한 자료제공 협조(대 : 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

O  수산기술관리소장은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에 대하여 분기1회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어업인후계자의 전산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나.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O 사업취소 사유

-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사업장을 이탈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포함)

- 어업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단, 어한기를 이용한 관할 시·군내 일시 취업자로서 실제 어업에 종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한시적으로 재임중인 어촌계장, 수협장 등은 제외)

- 본인의 어업 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중 어업인후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폭행,기물파괴,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등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연도에 어업정지     60일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은 자(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도 포함)

- 사망, 신병, 어업기반상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O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기술관리소, 수협 등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대상자에게 30일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취소 사실과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취소자 융자금 회수현황을 매분기 익월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다만 사망, 신병, 국가공익사업에 의한 기반상실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중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융자금상환에 대하여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O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즉시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사업취소자가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O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분기익월 시·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에게 보고(통보)하고, 시·도지사는 분기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

(1) 사업계획의 변경

O 전업어가로 확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수산기술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O 수산기술관리소장은 사업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장소 등의 변경

O 전업어가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또는 융자취급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소 등의 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O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기술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소 등의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사항을 관계기관(수산기술관리소, 융자취급기관등)에 통보 및 계통보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장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통보

- 사업장소 변경 후의 사업지도는 주소지 관할 수산기술관리소에서 담당

O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융자취급기관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마. 전업어가 교체 및 승계

(1) 전업어가 교체

O 수산기술관리소장은 사업시행년도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자중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유를 제출받되, 본인의 의도적인 회피 등으로 사유를 받기 어려울 경우는 담당어촌지도사의 현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통보하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연도 우선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즉시 교체한 후 그 결과를 수산기술관리소와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2) 전업어가 승계

O 사업자금 융자후 사망·신병 등으로 인하여 전업어가 자격을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기술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사항을 관계기관(수산기술관리소, 융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9. 기타 준용규정

O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업인후계자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 별 표 1 〉

전업어가 영어규모 평가기준

구분 사업명	1.0∼1.5ha미만 에 준하는 어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어가	2∼2.5ha미만에 준하는 어가	2.5∼3.0ha미만에 준하는 어가	3.0ha이상에 준하는 어가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2.0 ∼5톤미만 1.5 ∼4ha 1 ∼ 3ha 1 ∼ 2톤	5 ∼ 10톤 4 ∼ 7ha 3 ∼ 5ha 2 ∼ 2.5톤	10톤∼20톤 7∼10ha 5∼7ha 2.5∼3톤	20∼30톤 10∼20ha 7∼15ha 3∼4톤	30톤이상 20ha 15ha 4톤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 패류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혼합식	100∼150평 50∼100평 3 ∼ 5ha 1.5∼ 2ha 3 ∼ 4ha 0.3∼0.5ha 1 ∼ 1.5ha 1.0 ∼ 1.5ha 3 ∼ 5ha 3 ∼ 5ha 3 ∼ 5ha	150∼200평 100∼150평 5 ∼ 7ha 2 ∼ 3ha 4 ∼ 5ha 0.5 ∼1ha 1.5 ∼2ha 1.5 ∼2ha 5 ∼ 7ha 5 ∼ 7ha 5 ∼ 7ha	200∼250평 150∼200평 7∼10ha 3∼5ha 5∼7ha 1∼1.5ha 2∼2.5ha 2∼3ha 7∼10ha 7∼10ha 7∼10ha	250∼350평 200∼300평 10∼20ha 5∼10ha 7∼15ha 1.5∼2ha 2.5∼3ha 3∼5ha 10∼15ha 10∼15ha 10∼15ha	350평 300평 20ha 10ha 15ha 2ha 3ha 5ha 15ha 15ha 15ha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 패류 □ 해조류 □ 우렁쉥이 - 해상	100∼150평 50∼ 100평 100∼200평 100∼150평 0.5∼1ha	150∼200평 100∼150평 200∼300평 150∼200평 1∼2ha	200∼250평 150∼200평 300∼500평 200∼250평 2∼2.5ha	250∼350평 200∼400평 500∼1,000평 250∼350평 2.5∼3ha	350평 400평 1,000평 350평 3ha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500∼1,000□ 100∼150평 200∼300평	1,000∼1,500□ 150∼200평 300∼400평	1,500∼2,000□ 200∼250평 400∼450평	2,000∼3,500□ 250∼350평 450∼550평	3,500□ 350평 550평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30 ∼40평 150∼200평 100∼150평 200∼250평 50 ∼100평	40∼50평 200∼250평 150∼200평 250∼300평 100∼150평	50∼70평 250∼300평 200∼250평 300∼350평 150∼200평	70∼100평 300∼400평 250∼350평 350∼450평 200∼300평	100평 400평 350평 450평 300평

주) 어선이 3톤미만인 자가 사업자로 확정되면 3톤이상의 어선을 건조하거나 구입하여야 함

※ 양식어업은 공동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주사업 신청분야 기반만  인정

< 별 표 2 >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방 법
□ 영어경력 □ 학력 및 교육훈련 □ 경영규모 (신청사업) □ 재배기술 및 자격증 □ 사업계획	100점 150점 100점 100점 100점	o 신청사업 경영경력을 1년단위로 10점씩 가산 o 학력 : 100점 - 수산계대학졸업자 : 100점 - 수산계전문대학졸업자 및 수산고자영수산과졸업자 : 90점 - 일반대학, 일반전문대학 및 수산계고등학교졸업자 : 80점 - 기타학교졸업자(비수산계의 초□중□고등학교) : 70점 ※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수료자는 학력 불인정, 교육훈련 실적에 해당점수 반영 o 교육훈련 실적 : 50점 - 1일단위로 2점씩가산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 각 시□도, 수협의 훈련기관 -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선도어업경영체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수산계학교 부설 훈련기관 o 어업기반(100점) - 3.0ha 이상 : 100점 - 2.5∼3.0ha미만 : 90점 - 2.0∼2.5ha미만 : 80점 - 1.5∼2.0ha미만 : 70점 - 1.0∼1.5ha미만 : 60점 o 어업기술 수준 : 매우우수 30점, 우수 20점, 보통 10점 o 기계□시설의 조작,정비능력 : 매우우수 30점, 우수20점, 보통 10점 o 신청분야관련 기술자격증 : 기술사 40점, 기사 30점, 기능사 10점 o 사업계획(5개년계획) - 매우우수 : 100점, - 우수 : 70점, - 보통 : 40점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방 법
□ 기계화 및 시설수준 □ 지역발전 기여도 □ 신용평가 □ 가점사항	100점 50점 50점	o 기계화 및 시설수준 - 완전기계화 및 시설자동화 : 100점 - 준기계화 및 반자동화 : 75점 - 기본적인 기계 및 시설구비 : 50점 o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 매우우수 : 50점(30%), - 우수 : 30점(60%), - 보통 : 20점(10%) ※ 자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o 신용평가 - 신용상태 양호 : 50점 - 최근 2년이내 연체사실이 있는 자(1개월 연체에 5점 감점) - 황색 및 적색거래처 : 심사평가 및 추천대상에서 제외 < 가점사항 > □ 어업인후계자 경력(사업신청연도 1. 1현재) : 50점 - 5년이상 : 50점, - 4년이상 : 40점, - 3년이상 : 30점 □ 농어촌청소년대상 수상자 : 50점 □ 국립수산진흥원 정보화교육 이수자 : 40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직계존비속) : 20점 □ 수산물 수출실적 있는 어가 : 30점 - 3년이상 : 30점, - 2년이상 : 20점, - 1년이상 : 10점 o 어업경영에 관한 수입□지출의 최근 기장실적이 있는 자 : 20점 - 3년이상 : 20점, 2년이상 : 15점, 1년이상 : 10점 o 어업인후계자 시·군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 30점 o 수산분야의 교사, 수산직렬 공무원, 수협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10년이상 : 50점, 7년이상 : 40점, 5년이상 : 30점 ※ 총점(75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 가점 반영

< 별지 제1호서식 >

전업어가 육성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조 직 명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조 직 형 태	법인, 회사, 협동조합 기타					참여영어가구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규 모 ( 평, ha )
	사 업 예 정 지
	사 업 비 ( 천 원 )	계			융 자				자부담			기 타
전업어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1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수산기술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주) 사업계획서는 사업집행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이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별지 제2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영 어 규 모 (보유현황)	사업종류	사업규모	사업품목	년간생산량	년간생산금액(조수입)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재 산 상 태 ( 백만원)	동 산
	부 동 산
	현 금 (저축 포함)
관련교육이수 실 적	년월일	분 야 별	교육기관	교육장소	교육일수(부터∼까지)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기타 특기사항

2. 사 업 계 획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단 위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융 자	자 담	기 타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세부사업별 분기별 추진일정은 ←□□□□→ 로 표시

※ 기  타 : 향후 5년간 연도별 영어계획을 작성

□ 사업계획서는 사업품목에 따라 적절히 변경 작성 가능함

첨부자료  1. 어업면허·허가신고서 사본 1부.

2.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사본 1부.

3. 영어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4. 어업기반 증명서 1부

5. 영어경력 증명서 1부.

6. 수산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별지 제3호서식 >

전업어가 신청서 접수대장

접수일자	접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사업

어업인후계자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접   수   증

ㅇ 성        명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주        소 :

ㅇ 신 청  사 업 :

년    월    일

ㅇ ㅇ 수산기술관리소장(인)

ㅇ ㅇ 수 협 장(인)

< 별지 제4호서식 >

전업어가 추천명단

추천순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평 가 기 준 (점수)											지원자금
					영어경력	학력	교육훈련	경영규모	재배기술	사업계획	기계화	지역 기여도	신용평가	가점	총점

※ 전업어가 선정대상자별 월별자금소요 내역

(단위 : 백만원)

	일반후계자		전업어가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별지 제5호서식 >

전업어가 확정결과 보고

1. 성별·년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명)

구 분	합 계	결 혼 여 부		년 령 별
		기 혼	미 혼	19세이하	20∼30	30∼40	40∼50	50∼60
합 계
남 자 여 자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명)

구 분	합 계	국졸	중졸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소계	수산계	기타	소계	수산계	기타	소계	수산계	기타
합 계
남 자 여 자

3. 사업품목별 지원대상 인원 및 사업비

(단위:명, 백만원)

시·군별	합 계	어선어업	어류양식	패류양식	해조류양식	기타(수산가공)
합 계

4. 출 신 별

(단위 : 명)

시·군별	합 계	일반후계자	일반어업인	기 타

※ 전업어가 분기별 자금소요 내역

(단위 : 백만원)

	일반후계자		전업어가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별지 제6호서식>

사업추진실적 확인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천원

5. 사업추진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별	사업규모	소 요 사 업 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정부지원	기타자금

위와 같이 사업추진을 하였음을 신청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월       일

신 청 자 :                 (인)

O O 지방해양수산청장(수산기술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

<별지 제7호서식>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천원

5.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규모	소 요 사 업 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정부지원	기타자금

위와 같이 사업추진을 하였음을 확인함.

신 청 자 :  주 소

성 명          (인)

확 인 자 : OO지방해양수산청장(수산기술관리소장)

직 인

OO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별지 제8호서식 >

어업인후계자 융자금 집행실적 보고(통보)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구분)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자명)	지 원 계 획		집 행 실 적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 별지 제9호서식 >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위와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수 산 기 술 관 리 소 장    귀하

< 별지 제10호서식 >

사업장소 등의 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위와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 장·군 수·구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