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수산업법41조제1항, 수산업법시행령제25조, 어업허가및신고

등에관한규칙제6조 및 (별지1호)

1) 구비서류

□ 어업허가신청서

□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어선의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박등기부등본

□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해 양 수 산 과	5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지역개발공채	2,000원 4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한사항조회

-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등 행정처

분기간중에 있거나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인지의 여부

- 당해 어선이 3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인지의 여부

□ 첨부서류의 적정성 검토

- 선박검사증서의 수검사항 검토

- 선박국적증서상의 어선소유자 확인

- 어업허가우선순위에 의한 어업허가처분 가능여부 검토

- 임대차를 증명하는 서류의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 성	→	교 부
(민원인)		(도청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민원인)

어 업 허 가 신 청 서 (근해어업·원양어업·연안어업)												처 리 기 간
												해양수산부 : 5일 시 · 도 : 5일 시·군·구 : 3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어 업 의 구 분		주어업					그외의 어 업
어업의 종류와 명칭
조업의방법과어구명칭
조 업 구 역
어 업 의 시 기
허가를받고자하는기간
어선의 선명·톤수· 마력등		선 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 수 연월일
주 요 기 기 및 시 설
포획·채취물의 종류
양 륙 항
수산업법제4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어업자원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어업허가유예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제11조

1) 구비서류

□ 어업허가유예신청서

□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어업폐지신고서 1부

□ 어업허가증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해 양 수 산 과	2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첨부서류의 적정성 검토

-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 침몰, 분실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타당성 검토

- 어업폐지신고서의 작성 검토

- 유예를 하고자 하는 기간의 적정성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사실확인	→	기안·결재	→	유예사실 통 보
(민원인)		(도청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민원인)

어 업 허 가 유 예 신 청 서					처 리 기 간
					2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 업 허 가 번 호
어 업 허 가 기 간
유 예 신 청 기 간
유 예 신 청 사 유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유예받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 흐름도등은 뒷면 참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수산업법44조의2제1항,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제18조

제2항 및(별지17호서식)

1) 구비서류

□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어업허가증 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해 양 수 산 과	2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첨부서류의 적정성 검토

- 선박검사증서의 수검사항 검토(어선의 톤수, 주요시설 및 장비 변경시)

- 선박국적증서의 검토

- 허가사항변경의 타당성 검토(허가된 사항의 변경허가 시)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변 경	→	교 부
(민원인)		(도청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민원인)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 호(법 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 가 번 호
변 경 하 고 자 하 는 사 항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 사항의변경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어업허가증재교부(근해어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수산업법44조의2제4항, 동법시행령제15조제2,3항, 제35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제20조제2항 및(별지20호서식)

1)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1부.

□ 분실사유서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해 양 수 산 과	2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  음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작 성	→	재교부
(민원인)		(도청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민원인)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 호(법 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 가 번 호
분실(훼손)연월일		. . . .
분실(훼손)의사유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증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신고필증) 1통.					수 수 료
					없 음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수산업법44조의2제1항,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제21조

(별지21호서식)

1) 구비서류

□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서

□ 어업허가증 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해 양 수 산 과	즉 시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첨부서류의 적정성 검토

- 선박검사증서의 수검사항 검토(어선의 톤수, 주요시설 및 장비 변경시)

- 선박국적증서의 검토

- 허가사항변경의 타당성 검토(허가된 사항의 변경허가 시)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변 경	→	교 부
(민원인)		(도청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민원인)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 호(법 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가번호 또는 신청일자
변 경 하 고 자 하 는 사 항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수산업법제44조의2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어업휴업신고(근해어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수산업법30조제1항, 제45조제1항,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

칙제22조 (별지22호서식)

1) 구비서류

□ 어업휴업신고서

□ 어업허가증 1부.

□ 휴업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해 양 수 산 과	즉 시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첨부서류의 적정성 검토

- 어업휴업의 타당한 사유의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휴업사실 통 보
(민원인)		(도청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민원인)

어 업 휴 업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 가 번 호
허 가 기 간
휴 업 의 기 간
휴 업 의 사 유
수산업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동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수 수 료
						없 음

어업개시신고(근해어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수산업법30조제2항, 제45조제1항,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

칙제22조 (별지23호서식)

1) 구비서류

□ 어업개시신고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해 양 수 산 과	즉 시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   음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개시사실 통 보
(민원인)		(도청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민원인)

어 업 개 시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 가 번 호
허 가 기 간
휴업신고수리기간
어업개시예정일자
개 시 사 유
수산업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동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개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수 수 료
						없 음

어업폐지신고(근해어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수산업법44조의2제3항,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제35조

(별지32호서식)

1) 구비서류

□ 어업폐지신고서

□ 어업허가증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해 양 수 산 과	즉 시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적정성 검토

- 어업폐지의 사유가 타당한 지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폐지사실 통 보
(민원인)		(도청민원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민원인)

어 업 폐 지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 가 번 호 (신 고 필 증)
폐 업 일 자
폐 업 의 사 유
수산업법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폐지하였기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신고필증) 1통.					수 수 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