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방화범 중형처리

대검은 27일 산림방화 사범에 대해 사안을 불문, 구속해 중형을 구형하고 실화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산불사범을 엄중 처벌하라고 일선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산불 발생이나 신고 접수시 즉각 발화 원인을 확인하고 발화 관련자들을 신속 검거키로 했으며 필요시 경찰은 물론 검찰 수사 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예년에 비춰 4월에는 행락객에 의한 실화와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산불을 낸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시.군.읍.면, 산림조합 등과 협조, 무단취사, 담배꽁초 투기, 인화물 소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를 고액으로 부과키로 했다. 한편 산불은 지난 98년 265건, 99년 315건이 발생했으나 작년에는 72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 현재까지 243건이 발생, 증가세를 유지했다. 피해 면적은 지난해 2만5천607ha에 달해 99년 473ha, 98년 1천14ha등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액도 지난해 652억원으로 98년 25억원, 99년 6억6천만원 등과 비교, 엄청난 증가세를 기록했다.

산림 방화 또는 실화죄는 4월 27일부터 산림법이 개정, 시행되면 형량이 기존 5-7년 이상 징역에서 7-10년 이상 징역 등으로 크게 높아진다.

- 2001. 3. 28. 대전매일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