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물절약 방안 제안서

제1장 당위(當爲)

지구와 한국

- 지구의 수자원 중 97%가 바닷물, 2%가 빙하, 섭취가 가능한 담수(淡水)는 1% 수준

- 빗물 역시 23%만 활용(증발 43%, 바다로 31%, 지하수 3%)

- 한국의 년 평균 강수량은 지구 평균의 1.3배 이상이지만 강수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돼 있고 좁은 국토 면적과 5천만이란 인구 비율로는 ‘물부족 국가’에 포함

- 그럼에도 수자원 접근성 차원에서 물관리 기술 수준이 높고 자금력 역시 탄탄해서 전체적으로는 양호

2. 충남과 아산

보령댐 이용 지역인 세종과 충남 서해안에 비해 대청댐을 활용하는 아산은 상대적으로 양호

3. 음식과 식음

인간 몸의 70%이상이 물이며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인 음식(飮食)에서 마실 음이 우선이고 식음을 전폐하다처럼 생명의 마지막 역시 물로 물은 생명 그 자체

제2장 법령(當爲)

1.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제87조(과태료)

조항	15조	87조
1, 2항	절수 설비 의무화(2020.11.27)	1천만 원 이하 과태료(2022.2.18.)
3항	지자체장의 이행명령(2011.11.14.)	100만 원 이하 과태료
4항	등급 표시 의무화(2019.06.25.)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 수도법 시행규칙

연번	규칙	대변기
1	제1조의 2(절수설비와 절수 기기의 종류 및 기준)	사용 수량 6리터 이하
2	제3조의 6(절수설비와 절수 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1등급(4리터), 2(5리터), 3(6리터) -표면 또는 제품사용설명서나 포장

3. 세종특별자치시 공문

절수설비 설치 안내(2022.11.18)

신축 건물 절수 설비 설치 의무화 및 건축물 사용 승인 시 확인 의무화

제3장 실상(實像)

1. 물사용 현황 (수자원공사)

연번	학교, 일반건물	병원, 공장, 상가	주택
양변기	60%	50%	37%
기타	40%	50%	43%

2. 양변기 용량(2019년 세종)

용량	6리터 이하	6-10리터	10-14리터	14리터 이상
비율	0%	17%	68%	15%

3. 아산시 현황 (추정)

항목	유무	사례
양변기 용량 규제 내부조례	?
신축 건물 인허가에 반영	?	신도시 아파트 단지
관공서 건물 신축 반영	?	22년 신축한 시의회건물

4. 절수형 양변기 미설치 영향

기관	단점	장점
관공서	수도료 일부 부담	단속이나 인허가 검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업체	절수 시스템 연구 개발 능력 저하	- 시공비 절약(절수형이 고가) 주민 민원 감소(양변기 막힘) 연구, 용역 비용 절감
시민	수도료 약간 상승	수압 상승으로 인한 심리적인 만족감 저렴한 수도료로 인해 요금 상승 압박 미약

제4장 궁리(窮理)

1. 아산시부터 절수양변기로 교체

장점	단점
수도료 년 간 몇 백만원 절약	교체 비용 대당 50만 원(1천 개 5억 원) 투자 대비 낮은 경제성
아산시의 준법 정신 전국에 홍보	그동안의 미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역풍 다른 미시행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주택당 년 간 몇 만원	낮은 수압으로 인한 주민 민원 급증

2. 교체 없는 대안

대안	영향
절수 페트병 투입	- 양변기 탱크 한계로 1.5리터 이하만 투입 가능 전체 10리터 이상에서 효과 미비
대소변 구분 버튼	사용자 혼합 사용으로 무의미
절수 여론 홍보	민간 자체적 절약은 미담이지만 법령 준수 없는 행정에서의 캠페인은 질타의 대상 일 뿐

제5장 결단(決斷)

1. 공공기관 초절전양변기로 전체 교체 및 수도료 대폭 인상

방법	효과
6리터가 아닌 1등급(4리터 이하) 초절전용으로 전체 교체	예산 대량 투입으로 한꺼번에 교체 초절전용으로 수도료 대폭 절감 유도
수도 요금 대폭 인상	요금 현실화 여론 형성 및 지자체 세수로 일부 유도
신축 관공서 의무화	솔선수범 차원에서 100% 설치

2. 민간 압박 및 시범과 보조 사업 병행

방법	내용
신축 인허가에 철저히 적용	신축 아파트나 공중건물 인허가시 절수형 양변기 유무 철저히 확인
민간 지원 시범 사업	절수 양변기 민간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약자 가정 등 일부 지원 교육청, 경찰서 등과의 연대를 통한 사업 확장
환경부(와스코) 사업 활용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기업체의 절수 연구 개발 사업과 보조 체계 구축

제6장 현실적 대안(代案)

1. 절수사업 시범 실시로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시민 공감대 조성

항목	내용
조사	- 일부 기관 대상, 현재 물 사용량 및 요금 등 데이터 수집 - 절수 시범 사업 뒤의 효과 통계화
여론	- 공공 기관 대상 절수 운동으로 지역 여론 환기 - 상수도 사업에의 예산 투입 유발
효과	절수의 당위만이 아닌 장기간의 조사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 여론 조성과 재정 투입 공론화

2. 시범 사업 (기간 2023.7-23.12, 6개월)

대상	기관	내용	사업비용
양변기	아산경찰서	130개의 양변기에 1리터 -1.2리터 페트병 투입 완료	0원
소변기	시장 공중화장실 소변기 10개	절수부품으로 교체	단가 4만원 40만원
샤워기	노인요양원 샤워기 10개	목욕 등으로 많은 양 사용 부품만 교체	단가 2만원 20만원
세면기	수도사업소 세면기 6개	인체 감지 작동 센서 내장형 수도꼭지로 교체	단가 10만원 60만원
			전체 비용 120만원

3. 2024년 본 사업

대상	내용	비고
기간	2022.7.1.-22.12.31, 2023.7.1.-23.12.31
데이터	각 대상 기관별 사용량과 비용 차이 자료화
선택과 집중	여러 절수 사례 중 최고 효율 선택
예산 및 집행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