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아산의 치안 현실

아산경찰서의 1인당 담당인구는 778명으로 전국 411명, 충남 평균 459명은 물론 인구 34만에서 38만 사이 전국 8곳의 지자체 중 2위에 달하고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충남 내 치안 수요가 비슷한 천안서북서의 인구 3.6% 증가, 천안동남서 7.8% 감소하는 동안 3만 5천명(10.6%)이 증가했음에도 서북서 경찰관 정원 27.1%, 동남서 10.7% 증가에 비해 16.2%만이 증가함으로 인해

1인당 담당 인구 역시 서북서의 18.5%, 동남서 10.4% 감소에 비해 4.2%만이 감소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인력 불균형이 현실

□ 지역별 경찰 인력 현황 (2023년 초 기준)

순위	지역	정원	인구	1인당 담당인구
18	서울특별시	28717	9,729,107	339
14	부산광역시	9058	3,413,841	377
10	대구광역시	5752	2,438,031	424
7	인천광역시	6446	2,957,026	459
11	광주광역시	3437	1,456,468	424
8	대전광역시	3222	1,474,870	458
5	울산광역시	2474	1,148,019	464
1	세종자치시	546	340,575	624
2	경기도남부	17331	9,794,612	565
3	경기도북부	6131	3,445,054	562
16	강원도	4258	1,541,502	362
9	충청북도	3574	1,600,007	448
6	충청남도	4627	2,123,709	459
15	전라북도	4954	1,818,917	367
17	전라남도	5464	1,868,745	342
12	경상북도	6528	2,665,836	408
4	경상남도	6961	3,362,553	483
13	제주특별자치도	1769	670,989	379

□ 인구수(34만-38만) 기준 경찰 인력 비교 (2023. 5월 말 기준)

연번	경찰관서	인구	경찰 정원	순위	1인당 담당인구
1	인천 연수	385,573	534	3	722
2	충남 아산	369,075	474	2	778
3	서울 마포	364,638	924	8	394
4	대전 유성	361,748	530	4	682
5	강원 원주	361,030	574	6	628
6	부산진	357,762	840	7	425
7	경남 양산	353,792	446	1	793
8	경남 진주	342,619	528	5	648

□ 아산・서북・동남경찰서 인력 현황 (2022년 말 기준)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경찰관 수		118,651	122,913	126,227
1인 당 담당		437	422	411
관할 인구	서북	38.8만	39.3만	40.1만	40.3만	40.2만
	동남	25.8만	25.9만	25.8만	25.5만	25.6만
	아산	33.0만	33.2만	33.6만	35.2만	36.5만
경찰관 정원	서북	447	465	486	495	568
	동남	412	423	428	442	456
	아산	408	420	431	448	474
1 인당 담당 인구	서북	868	845	825	814	707
	동남	626	612	603	577	561
	아산	808	790	779	786	770

구분		2018-2022년 5년간의 변동	비율	비고
관할 인구	서북	+ 1만 4천	3.6% 증가
	동남	╺ 2천	7.8% 감소
	아산	+ 3만 5천	10.6% 증가
경찰관 정원	서북	+ 121명	27.1% 증가
	동남	+ 44명	10.7% 증가
	아산	+ 66명	16.2% 증가
담당 인구	서북	╺ 161명	18.5% 감소
	동남	╺ 65명	10.4% 감소
	아산	╺ 38명	4.7% 감소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충남 최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728명, 충남 평균 427명, 전국 400명대 초반과도 비교 불가

올 5월 18일까지 아산경찰서에서 처리한 신고 건수는 21,684건으로 하루 평균 150건 이상이다. 이는 작년 20,608건보다 1,076건이 늘어난 숫자이며 코로나19 초기인 20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11%가 증가한 수치다.

본격적인 신고 급증 계절인 여름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은 200건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산경찰의 인원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정원은 470여 명이지만 현원은 20명이 적은 450여 명이며 그중 휴직, 파견 등으로 20여 명 이상이 빠져 실 근무인원은 430명이 채 못된다.

특히 치안 현장의 최일선에서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12곳의 지구대, 파출소 실 근무 인원은 200명 이하다.

경찰청 통계로도 2022년 정원 기준 아산경찰의 1인당 담당 인구는 728명이다. 이는 천안서북서 726명 보다 높고 충남 평균 427명과도 비교할 수 없다. 2020전국 평균 411명은 아예 거론 대상도 되지 못한다.

23년 충남 인구는 2,125,333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2,126,282명에 비해 감소 추세지만 아산시의 경우 올 4월 기준 369,075명으로 2018년 330,242명에 비해 그 증가폭이 가파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배방과 탕정을 중심으로 천안 불당동과 접경인 신도시의 산업과 인구 증가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15년 신도시를 관할하기 위해 배방파출소에서 분할한 장재파출소의 경우 외근 경찰 한명당 신고 사건 처리 건수가 아산에서 가장 바쁜 온양지구대보다도 많지만 팀당 인원이 3명으로 업무 강도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다.

2		매달 평균 다섯명씩 폭행 당하는 아산경찰

2023년 5월 중순까지 공무집행방해 15건, 폭행당한 경찰관 24명

다른 신고 사건 처리로 병원 치료 받을 여유도 없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공무집행방해 건수는 9,432건이다. 2018년부터 5년 평균 9,400-9,500건 수준이지만 2021년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줄어 8,140건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2022년 다시 증가 추세다.

인원 역시 21년 9,132명에서 2022년도 1,0302명으로 하루 평균 28명이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다.

아산 지역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부터 5월 18일까지 15건의 공무집행방해사건에  피해 경찰관만 24명이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는 대부분 그 수단이 폭행으로 형법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21년 기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45.7%, 벌금형이 30.7%, 실형은 17.9% 수준이며 벌금 역시 대부분 500만원 이하다.

경찰과 비슷한 인명 구호, 구조 직군인 소방관 폭행 역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52.2%(23명)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31.8%(14명)가 집행유예로 9%(4명)만이 징역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하여도 90%이상이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이처럼 수사와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아직도 주취 상태를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거나 주취로 인한 심신 미약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사회 관행도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202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 9,132명 중 6,126명(67.1%)이 주취상태였다.